막판까지 대장동 공방…대선 후 의혹 규명 불가피

입력 2022-03-05 08:31:32

민주당, 3일 윤석열 관련 특검 수사요구안 발의

이재명 “특검하고 문제되면 당선시 책임” 제안도

윤석열, 즉답은 안해…마지막 TV토론서 충돌

실제 특검 가능성 낮아, 대선 후 잔여 수사는 계속

2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옆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여야 대선후보들이 대선 막판까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대선 이후 잔여 의혹 수사가 불가피한 가운데, 여권에선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대검 중수부 근무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 주체 등의 불법 대출과 배임·횡령 등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부실 수사했다고 주장한다. 별도의 법안은 아니지만 상설특검법을 활용해 특검을 하자며 윤 후보와 국민의힘 압박에 나선 것이다. 대선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줄곧 윤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라고 강조했다.

2일 대선후보 마지막 TV토론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직접 특검 도입을 거론하기도 했다. 윤 후보가 대장동 의혹으로 공세를 펴자 이 후보는 “몇 번째 울궈먹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특검을 하고,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에 당선돼도 책임지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가 동의하냐고 거듭 묻자 윤 후보는 “이거 보세요”라며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윤 후보는 “당연히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특검 도입 동의 여부에 대해선 즉답하지 않았다.

국회 의석수만 놓고 보면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검을 출범할 수 있다. 하지만 대선 결과가 어떻든 특검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치권 사정에 밝은 한 변호사는 “이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이 굳이 특검을 강행할 이유가 없어지고, 윤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인을 상대로 민주당이 특검을 강행하기엔 부담이 크다”고 내다봤다.

대선 후 특검 도입 논의가 구체화된다고 해도 실제 출범까지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구체적인 수사 사건 선정 및 특검 임명을 위해선 여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설 특검법을 추진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판단으로 특검이 발동될 수 있긴 하지만 이 경우 역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긴 어렵다.

박범계 장관은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 도입 여부를 두고 이미 여러 차례 “국회가 합의할 사항”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 장관은 4일 출근길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특검 요구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대장동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충분치 않다는 방증 아니겠나”라며 “국회에서 말씀드렸듯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답했다. 대선 이후 현실적 특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반대로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를 원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국회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추진할 수가 없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상대 대선후보를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라고 몰아세우는 상황인데다 잔여 의혹도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에 대장동 수사는 대선 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 50억클럽’으로 지목돼 로비 의혹 수사 대상에 오른 인사들 중에선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만 결론이 났다. 나아가 이 후보와 윤 후보로선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무관하다는 점을 각각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검찰이 대선 후 어떤 식으로든 수사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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