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의 77%는 폭 12m 미만 소로

면적기준 3위 도봉구, 도로·교통 세출은 꼴찌

“생활도로 표준매뉴얼 마련, 공통 적용해야”

서울 비좁은 ‘생활도로’ 재정력 낮은 자치구에 더 많아
생활도로 중 소방도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 예시. [서울연구원 자료]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에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많은 폭 12m 미만의 ‘생활도로’가 자치구 재정력이 낮은 강북 지역에 더 많이 산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도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보·차도 혼재로 인한 교통사고, 노상 범죄 등의 위험이 높은 만큼 재정여력이 약한 자치구에만 맡길 게 아니라 서울시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끈다.

17일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생활도로 관리실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2019년 말 현재 서울 전체 도로 중 일 폭 12m 미만의 작은 도로는 연장기준 76.8%, 면적기준 41.3%를 차지하며, 주로 저층 주택가와 상가밀집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특히 폭 12m 미만 도로 중 소방차가 지날 수 있는 소방도로 기준 폭 4m 미만 도로가 연장 기준 24.0%(면적 11.4%)에 달해 경각심을 높인다.

생활도로의 자치구별 분포를 보면 연장기준으로 양천(88.0%), 성북(87.1%), 광진(82.3%), 관악(82.1%), 성동(81.8%), 도봉(81.5%) 순으로 높다. 면적기준으로 양천(58.6%), 성북(56.1%), 도봉(53.8%), 광진(53.1%), 은평·관악(49.8%) 순으로 높다. 모두 구시가지가 발달한 지역이다.

서울 비좁은 ‘생활도로’ 재정력 낮은 자치구에 더 많아
자치구별 생활도로 비중. [서울연구원 자료]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3년간 평균값과 소로(小路) 비율의 상관관계를 비교해본 결과 재정력이 낮은 자치구일수록 소로율이 높은 경향을 띠었다.

도로·교통 부문 세출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남구(5.8%, 572억원)였으며, 가장 낮은 자치구는 도봉구(2.6%, 281억원)였다. 도봉구의 경우 생활도로 정비와 유지관리 필요성이 높지만 재정 지출은 따라가지 못했다.

한편 만 15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에게 생활도로 안전도에 관해 물은 결과 생활도로가 ‘위험한 편’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이 35.2%로 가장 높았다. 위험요소로는 교통사고(84.1%),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곤란(80.0%), 넘어짐·미끄러짐·추락(60.1%), 범죄(46.0%) 등이 꼽혔다.

생활도로 중점 개선 사항으로는 불법 주정차·노상적치물 단속(46.2%), 보행자 편의·안전시설(43.4%), 폐쇄회로(CC)TV(40.6%), 도로청소 및 쓰레기 투기 단속(33.1%), 야간조명(29.3%) 순으로 많았다.

서울연구원은 “시민 일상생활과 직결되고 보행자 안전과 편의가 우선돼야 하는 생활도로를 유지관리하는 표준화된 매뉴얼을 마련하고, 25개 자치구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자치구와 협의해 생활도로 정비·관리를 위한 장단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