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목표 수치 기준 너무 낮아, 저감대책 실효성에 의문 제기”

인천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실효성 부족
박완주 국회의원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추진한 ‘2020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지난 2016년 예산 4486억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연간 미세먼지 농도 40㎍/㎥, 초미세먼지 농도 24㎍/㎥ 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2018년에 연간 미세먼지 농도 40㎍/㎥ , 초미세먼지 농도 22㎍/㎥ 로 낮추는데 성공해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다.

그러나 인천시의 목표 수치의 기준이 너무 낮아, 저감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인천이 목표 수치를 정했던 지난 2016년도 당시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세먼지 기준은 연간 평균 미세먼지 20㎍/㎥ 초미세먼지 10㎍/㎥ 으로 지난 2005년에 수립했다.

인천시는 2005년도 국제기준에도 한참 못미치는 기준을 목표로 설정한 셈이다. 더욱이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9월 미세먼지 15㎍/㎥ 초미세먼지 5㎍/㎥ 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목표수치를 전체 시 평균으로 설정해 시민이 저감대책 시행의 효과를 느끼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받았다.

박 의원은 “인천은 산업단지, 항구, 공항 등 미세먼지 오염원이 있는 구와 거주 단지가 집적된 구가 뚜렷하게 나뉜다. 따라서 미세먼지를 체감하는 것 역시 구별로 편차가 커 평균 수치가 무의미하다”며 “결국 시 전체보다는 구별로 목표 수치를 지정하고 저감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구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야 시민이 미세먼지 저감의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주 오염원이 되는 기업 간의 단일협의체를 구성해 미세먼지 환경부담금 기금을 신설하는 등의 재원방안을 확충해 앞으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