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말 신규택지 14만가구 입지 발표

투기수요 제대로 검증했는 지가 관건

태릉 인근 9000가구는 서울 아닌 경기 유력

하남 감북·김포 고촌·화성 매송 등 거론

“치솟는 집값잡으려면 서울과 가까워야”…이달 중 발표 신규택지 14만가구 어디
지난 2월 수도권 신규택지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이달 안으로 2·4 공급대책의 잔여 물량인 14만 가구의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공개한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수도권 5∼7곳의 택지가 물망에 오른 가운데 정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막판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선 공급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서울과 가까운 지역을 신규택지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과 인접한 입지의 후보지가 포함되지 않으면, 최근 가파르게 치솟는 수도권 집값을 잠재우기 힘들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발표한 광명·시흥 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이 발생한 만큼, 3차 신규택지는 투기수요를 제대로 검증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안으로 3차 공공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2·4대책 잔여 공공택지 13만가구는 14만가구까지 공급 규모를 늘려 구체적 입지와 개발구상, 교통계획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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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서 2·4 대책을 통해 수도권 18만 가구, 지방 7만 가구 등 총 25만 가구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LH 직원의 투기의혹 사태 여파로 당초 4월 발표 예정이었던 수도권 11만 가구 등 13만1000가구 규모 신규택지 발표가 하반기로 연기됐다.

정부는 최근 태릉골프장 인근 9000가구를 추가 확보해, 총 14만가구의 신규택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태릉골프장 인근 9000가구 입지는 서울이 아닌 경기 지역이 유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원구 등 서울 도심에는 9000가구가 들어설 만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언급한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부지는 이번 신규택지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4 대책의 공공택지 태릉골프장에 인접한 육사 부지는 신규택지 발표때마다 유력하게 검토됐다.

정부가 최근 태릉골프장 개발을 본격화한 상황에서 육사 부지 개발이 포함되지 않으면 추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태릉골프장과 바로 맞닿은 육사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보안 등을 이유로 육사 이전 논의가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 신규택지로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양호하거나 기존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됐던 곳 등이 물망에 오른다. 주요 택지 후보지로는 김포 고촌, 하남 감북, 고양 화전, 화성 매송 등이 거론된다.

하남 감북은 지난 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과 마찬가지로 과거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지역이다. 서울 강서구와 맞닿아 여의도·마곡 출퇴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김포 고촌의 개발 가능성도 크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수도권 신규택지는 서울에서 멀어질 수록 시장의 반응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울에서 가까운 곳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제는 3차 신규택지에서 투기 의혹이 드러날 경우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는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에서 투기 정황이 나타나자 지난 4월 발표를 수개월 미루면서까지 투기 조사에 나섰다.

토지수용 등의 협상과정이 쉽지 않아 향후 신규택지 조성이 난항이 겪을 가능성도 있다. 하남감북 등 일부 지역은 최근 땅값이 크게 뛴 탓에 천문학적인 토지보상비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토지보상 등에서 토지주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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