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대도시도 공급대책 포함 유력…85만가구 전망

재개발·재건축 등 주민 동의 요건 낮추는 방안 검토

기부채납받는 주택, 공공임대만 고집 안하기로

역세권 범위 350→500ｍ 상향할듯

“재개발·재건축이 가장 큰 비중”…전국 85만가구 공급방안 4일 발표 [부동산360]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과 대구 등 전국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85만 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오는 4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물량 85만 가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다. 이가운데 재개발·재건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공공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조합원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를 3분의 2 수준으로 낮춰서 사업을 빨리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4일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한 뒤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에만 32만5000가구, 전국으론 85만 가구 수준의 신규 주택 물량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주택 공급 물량은 서울 32만5000가구,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전국적으로는 85만가구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지대 고밀 개발 등의 방식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했다"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재개발·재건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재개발 조합이 있거나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용적률 상향이나 사업기간 단축, 종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되 이익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주민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이 추진되는 주민 동의 요건을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대상 부지는 기존 뉴타운 해제 지역과도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 과거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곳은 176곳에 달한다.

정부는 용적률 인센티브로 기부채납받는 주택을 기존 공공임대 위주가 아닌 공공분양이나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분양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여권 인사는 "이명박 정부 때 금융 위기로 유동성 문제가 커지면서 재개발·재건축의 해제 요구가 많았으나 현재는 사업성이 크다"며 "개발에 따른 이익을 공공으로 일정 부분 환수한다는 점에서 뉴타운 사업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 역세권 반경을 현행 350ｍ에서 500ｍ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 확대 지역을 수도권 외 부산과 대구 등 주요 지방 대도시로 넓히는 방안도 유력하게 언급된다.

정부는 지방 대도시의 역세권 등 쇠퇴한 구도심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단지 개발을 추진해 이들 도시에도 주택공급을 확대하면 지방균형발전에도 부합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규 택지의 추가 발굴도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광명·시흥지구와 고양 덕양구 화전동 일대, 김포 고촌 등이 택지지구 지정이 가능한 곳으로 거론된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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