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에 전셋값 상승

패닉바잉 촉발 악순환 유발

인허가 감소로 분양수요 ↑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가속

2020년 국내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규제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확히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렸다. 집값을 잡기 위해 시행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공급물량 감소는 오히려 전세대란을 만들고, 주택 수요를 자극했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된 내년에도 정부 정책이 현재처럼 유지되면 ‘무한 풍선효과’로 인한 집값 연쇄 상승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주요 변수로 떠오르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환경 변화 등은 불확실성 요인으로 지목된다.

KB금융그룹 KB경영연구소는 29일 ‘2021 KB 부동산 보고서(주거용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부동산시장은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산되고, 전세시장이 크게 흔들린 한 해로 평가된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던 전세 가격은 상승률이 한층 빨라졌다.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률은 7.3%로 전국(5.4%)를 앞질러 매매시장과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 4년간 매년 1% 미만 상승률을 보인것과 대조된다.

지난 11월까지 주택매매가격은 6.9% 올랐고, 수도권이 9.2%로 상승세를 주도했다. 11월까지 주택 매매거래량은 약 110만4000건으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주택구매에 나서며 매매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로 이어진 셈이다.

보고서는 “매매시장의 규제 강화, 높은 주택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전세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물량이 급감하면서 전세시장 불안이 확대됐다”며 “2010년 이후 전세가격 급등기의 재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공급물량 감소 또한 주택가격 불안요인으로 거론되는 요소다. 주택 건설 인허가 승인 실적을 보면 지난 10월까지 32만6000호로 전년 동월 대비 7.8%가 줄었다. 특히 수도권이 13.2% 감소해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 각종 규제로 인한 분양가 하락은 오히려 분양시장으로 수요를 더욱 자극한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신규아파트 선호가 여전한데다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청약 경쟁률은 매월 최고치를 갱신 중”이라며 “입주물량 역시 감소 중인데, 임대차법으로 주택시장에서 나오는 전세 물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젊은층이 주택 구입에 나선 이유도 주택 공급 불안과 이로 인한 가격 상승 우려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2021년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변수로는 ▷정책 ▷경제상황 ▷코로나19 등이 꼽혔다. 비규제 지역이나 틈새시장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가 몰리면서 당분간 주택가격의 안정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