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경제단체 ‘과잉입법’ 입장문

15개업종 단체 ‘산업발전포럼’

상의 간담회서도 어려움 호소

거대 여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앞두고 중소기업단체와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15개 업종과 8개 경제단체가 22일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또 중대재해법과 별개로 화장품·선박·기계 업종 단체들은 이날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간담회도 개최했다. ▶관련기사 3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8개 단체는 이날 경제단체장 합동으로 중대재해법 입법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법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인식부족, 관리소홀,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지만, 법안은 그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대표자 형사처벌과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보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처벌 위주로 되어 있는 산업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이들단체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정리한 기자회견도 개최한다.

이날 오전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철강 등 15개 업종 단체들이 참여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주요산업 현황과 전망 및 과제’란 주제로 제7회 한국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도 중대재해법 입법 중단 요구가 나왔다.

KIAF는 업계 의견을 취합한 건의 내용으로 ‘중대재해법 입법 중단이나 합리적 대안 모색’을 공식 제안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관리소홀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 형사처벌과 법인 벌금형을 모두 가능하게 한 법안이다.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 강행 의지가 커 적용범위나 유예기간 등을 조율하는 선에서 연내 법안이 통과되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대한상의에서도 이날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3차회의로, 이날 회의에선 화장품·선박·기계 업종 관계자가 정부 부처 관계자와 만나 규제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화장품 성능 평가에서 국제기준과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실태나, 임시항해검사를 하는 선박에도 실제 운항선 수준의 검사를 요구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세부 규제 애로사항이 쏟아졌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입법화하는 건 바람직하나 규제안으로 과하게 입법하게 되면 기업 활동 위축 우려가 클 것”이라며 “특히 많은 산업 협회까지 함께 반대한다는 건 입법 수위가 너무 과도하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