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금융회의…“코로나 재확산에 불확실성·글로벌 경제피해 확대”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1월 지급 개시…자산시장 이상과열 부작용 유의”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1%에서 -1%대로 한발 후퇴했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 피해 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실물경제의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올해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7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1.1%를 제시했던 것에서 한발짝 물러선 것으로, 사실상 전망치 하향조정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1.1%는 코로나19의 3차 확산 상황이 일정 수준에서 통제된다는 가정에 기반한 수치였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반영해 사실상 추가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나들며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가장 어려운 고비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취약게층의 생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차관은 미국의 12월 둘째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9월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고, 영국은 영국에서는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확산으로 런던 등의 방역조치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면서 주요국과 영국간 이동이 봉쇄되는 등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내경제에 대해선 “코로나19 충격으로 비록 역성장을 막지는 못했으나 올해 -1%대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코로나 위기 이전에 가장 근접한 국가이자 경제규모 세계 10위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최근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실물경제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전방위적 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반등을 이끌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코로나로 인한 고용충격을 극복하고자 올해 고용이 줄어든 기업도 고용증대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10만 청년 일경험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며 “코로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 피해지원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1월 중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풍부한 시중유동성으로 인한 후유증 우려와 관련해선 “저금리 기조 장기화 환경 속에서 수익률 추구행위가 강해짐에 따라 위기 대응과정에서 전세계적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 이상과열, 양극화 확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중 유동성이 우리경제의 포용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쓰이도록 보다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