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 플랫폼 종사자 9만명 설문

불공정 계약 여전…사회안전망 열외

종사자 65.3% 男…20~40대 56%

고용보험 가입률 34.4% 수준 불과

국내 지역기반형이 웹기반형의 3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배달기사이며 이들은 10명 가운데 7명 꼴로 계약서도 없이 일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노동연구원이 플랫폼 종사자 9만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7.4%에 달한다.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22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0.9% 규모다.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 가운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65.4%(2019년 고용정보원 조사)에 달할 정도로 계약서 작성비율이 낮다. 기타 계약서(32.7%), 근로계약서(18.2%)를 작성하는 경우 불공정한 계약관행도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전반적으로 낮아 고용보험 가입률은 34.4%에 그쳤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52.6%로 절반수준이다. 건강보험 가입률 역시 70.1%에 그쳐 이들 상당수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플랫폼 종사자 중 배달기사가 52%로 절반을 넘어서는 가운데 전체 종사자의 65.3%는 남성이다.연령대 별로 40대가 27.6%로 가장 많고 이어 30대(26.0%), 20대(21.2%) 순이다. 전체 취업자가 20대 13.3%, 30대 19.5%, 40대 23.3% 등인데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더 많이 종사하고 있다. 그렇지만 50대 플랫폼 종사자도 17.3%나 되고 60세 이상도 5.4%로 플랫폼 일자리가 전 연령으로 확산되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 유형을 살펴보면 협의의 종사자 중 지역기반형이 77%로 웹기반형(23%)의 3배 이상으로 많다. 웹기반형이 다수이고, 배달은 소수인 외국과는 대비된다. 웹기반형은 단순작업, 창작, IT(정보기술) 순으로 종사자가 많고 지역기반형은 배달, 기타, 전문서비스 순으로 많다.

또한 플랫폼 종사자의 49.7%가 주업으로 종사한다. 지역기반형은 주업인 비율이 53.2%로 웹기반의 37.8%보다 높다.특히 코로나19 이후 배달업 성장 등의 영향으로 올해 일을 시작했다는 사람이 전체의 49%나 됐다. 부업으로 하는 경우 올해 시작했다는 응답이 65%로 더 높았다.

플랫폼 종사자는 유형별로 근무일, 근무시간 차이가 크고, 지역기반이 웹기반형보다 소득이 높았다. 주업으로 하는 경우 한달에 19.4일 근무하고 238만4000원을 벌었다. 부업은 10.3일을 근무하고 54만8000원을 벌어 차이가 컸다. 유형별로 지역기반형은 한달에 15.1일을 일하고 154만9000원을 벌어 한달 14.1일 근무하고 116만1000원을 버는 웹기반형보다 소득이 높았다.

플랫폼 종사자는 업무선택이나 근무시간은 자율성이 높았으나 가격결정권은 그렇지 못했다. 가격 결정에서 웹기반형은 본인(47%), 플랫폼(38%), 고객(12%) 순이었고 지역기반형은 플랫폼(43%), 본인(23%), 소속 업체(20%) 순으로 자기결정권이 크게 낮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플랫폼기업의 책임에 대한 규율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플랫폼 종사자의 주·부업 여부, 유형별로 근무일·근무시간 등이 상이하고, 업무수행의 자율성 등이 다양한 만큼, 다양성을 고려한 권익 보호, 사회안전망 확충,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생태계 조성 등의 대책을 중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