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무현 벼랑으로 몰던 검사들”

국힘 “권력자의 횡포…개혁대상은 秋”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커밍아웃’ 발언 이후 일선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갑론을박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한 잘못된 개혁저항”이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고 국민의힘은 이들 검사에 힘을 실어주며 “추 장관이 개혁 대상”이라고 몰아세웠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이 8부 능선을 넘어가며 일부 특권 검사들의 개혁 저항도 노골화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법에 보장한 지휘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검사들이 저항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이번 댓글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검사와의 대화’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과거 참여정부 시절 정치검사들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남용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고자 했던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했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대표는 과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언급한 뒤 “검찰에서는 반성이나 자기비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검찰의 자성을 촉구했다.

한편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들 검사 중 대부분이 향후 인사에서 좌천될 것”이라며 “권력자의 부당한 횡포에 당당하게 맞서는 이들이 바로 검찰개혁에 앞장서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 역시 같은 날 CBS 라디오에서 추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검사를 향해 ‘개혁만이 답’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너도 좌천 대상’이라는 시그널로 들렸다. 그러니 대부분의 평검사마저도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태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 때문에 대한민국 형사법 체계가 난장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