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인사말씀 통해 밝혀
코로나 대응, 코로나 이후 대비 강조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에 따른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것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 사이에 균형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2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해 금융위 주요 정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기존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일관되게 시행하고 신용대출이 부동산, 주식 등으로 쏠리지는 않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 관리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내년 상반기 정책형 뉴딜펀드가 조성·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빅데이터 활용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도입하고, 디지털금융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및 보안체계도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또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금융 여신체계를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바꾸고 모험자본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향후 3년간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해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며, 동산담보법 개정 등을 추진해 동산금융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기술력을 지닌 기업들이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기술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미래성장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통합여신모형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며 “증권사가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합리화하고, 혁신기업 생애주기를 고려해 창업, 성장, 회수 및 재투자 단계 각각에 맞도록 맞춤형 모험자본 공급체계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175조원+알파(α) 규모의 금융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총 70조4000억원을 배정해 각각 29조9000억원과 25조4000억원을 지원했으며, 증권시장안정펀드 및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73조5000억원으로 금융시장 안정도 도모했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과 자동차 부품산업지원, 기업 자산 매각지원 등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 과정에서 2016년말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돼 오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다시 커지는 등의 불안한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2분기 기준 전년동기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은 5.2%로 지난해 4분기(4.1%)에 비해 1.1%포인트(p)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