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5일 북한의 공무원 피격에 따른 군의 대응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드러냈다. 정의당은 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NLL(북방한계선) 밖에서 일어난 일이었던 만큼 군의 대응은 어쩔 수 없었다고 맞섰다.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 본부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아무리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군이 방치했다고 하는 책임, 정부가 무능했다고 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공무원을) 발견해서 심문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고, 후에 (그를) 사살·방화한 것도 확인했지만 그 동안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머뭇거린 5시간이 골든타임이었던 것"이라며 "만약 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전날 라디오에서도 "합동참모본부가 상황을 기민하게 파악했다면 군 대응 원칙에 따라 우리 주민을 사살하고 불에 태운 그 함정을 격파했어야 했다"며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적절한 우리 측의 행동이 있어야 했는데 없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군이 북한의 움직임에 대응이 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군을 두둔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중요한 문제는 이게 NLL 북쪽, 우리 영역 밖에서 일어난 사안이라 어떻게 할 길이 없다"며 "같이 대응해 소총 사격을 하겠나, 포를 쏘겠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전군을 비상 동원해서 경계태세를 강화하라', 이런 이야기도 경우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군이 약간 이 상황에 대한 안일한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은 든다"면서도 "NLL 밖에 있는 상황이고 북쪽에서 일어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