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국민이 낸 전기료에서 부담하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이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2.4배 폭증해 2022년에는 약 3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장쑤성의 한 태양광 패널 공장에서 노동자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모습. [로이터]
중국 장쑤성의 한 태양광 패널 공장에서 노동자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모습. [로이터]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등 신재생공급의무(RPS) 비용정산금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조612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조474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올해는 6월까지 상반기에만 1조1591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RPS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발전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공급인증서(REC)를 외부에서 조달하고 이때 소요된 비용에 대해 전력거래소에 청구하며, 전력거래소에 청구된 비용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정산 절차를 거쳐 비용을 지급한다.

의무대상은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 및 공공기관으로 2020년을 기준으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현재 총 22개사가 있다.

염전 태양광 [한전 제공]
염전 태양광 [한전 제공]

예산정책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RPS 비율 목표를 바탕으로 올해 의무이행 비용은 2조2305억원, 2021년 3조2463억원, 2022년 3조8875억원, 2023년 3조7917억원, 2024년에는 4조28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2.4배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결국 국민의 전기료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한전이 발전사들에 RPS 비용을 정산해준 뒤 이를 국민들에게 걷는 전기료로 회수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확대는 한전의 재무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에게 전기료 인상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정부는 RPS 공급의무비율을 2030년까지 28%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는 태양광·풍력 확대 정책이 전기료를 얼마나 올리게 될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