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철저 수사 수차례 표명…검찰 개혁 완수”

수사팀 ‘친 추미애’ 검사 교체 논란, 진술조서 삭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 본청 현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 본청 현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을 언급하며 수사상황 일체를 보고받지 않겠다고 7일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관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관계를 규명하여 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 표명했다”며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금일 법무부 수사권개혁 시행 준비 TF를 구성했다”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흔들림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이 이번 발언은 검찰 수사가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우려를 반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비교적 단순한 사건이지만, 검찰은 8개월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단행된 검찰 정기인사를 통해 이 사건 실무자와 지휘라인은 모두 교체됐다.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관정 검사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했던 인사다. 이 사건 담당 부장인 김덕곤 부장검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전주고 선·후배 사이다. 수사 과정에서는 추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던 참고인의 진술이 조서에서 삭제된 사실도 알려지면서 중립성 논란이 거세졌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사건 처리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별검사와 달리 특임검사는 별도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한다. 하지만 과거 4차례 지명됐던 특임검사 사례가 모두 검사 비위사건을 다뤘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안을 특임검사에 맡기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