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대상 빠르면 이번주 손배소 제기

청구액 대중교통 손실분 등 최소 30여억 이를 듯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셔터문이 내려져있다.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 연합뉴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셔터문이 내려져있다.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99%가 노력을 다해도 1%가 일탈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6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과 ‘천만시민 잠시멈춤’ 주간 1주 연장을 발표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강조한 말이다.

이렇게 1%의 일탈이 지난 주말 교회에서 또 반복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7일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6일 서울 시내 교회 2514곳에서 대면예배 제한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1곳이 대면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적발됐다”고 말했다.

집합제한 명령 위반 교회는 전체의 0.8%다. 이는 전주말 40곳(1.4%)에 비해선 줄어든 것이긴 하다. 시는 위반 교회 21곳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특히 전주말 집합금지 명령을 어겨 고발조치 된 교회 4곳인 관악구 예광감리교회, 구로구 구일교회, 서대문구 영천성결교회, 중구 동문교회 중에서 관악구 예광감리, 구로구 구일교회 등 2곳은 6일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시 차원에서 고발 조치한 4곳 교회 외에 동작구 서울신학교, 영등포구 권능교회, 노원구 벧엘교회 등 개신교 시설과 단체에 대해서도 해당 자치구에 경찰 고발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

이들 동작 서울신학교, 영등포구 권능교회, 노원구 벧엘교회 등 3곳은 사회적거리두기가 격상되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 뒤인 8월 19일 이후 방역 수칙 위반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곳들이다.

동작구 서울신학교(상도1로 1-20 소재)는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8월19~24일 기도모임을 강행, 모임 참석자와 가족 등 모두 32명이 감염됐다.

영등포구 권능교회는 지난 5일에도 확진자가 1명 추가되는 등 감염 전파가 현재 진행형이다. 5일까지 모두 18명이 확진자가 나왔다. 노원구 상계5동 벧엘교회는 17~26일 대면예배를 강행, 지역사회 전파 우려를 낳았다.

이들 교회와 단체에 대한 경찰고발과 손배소 제기는 정황을 잘 아는 해당 자치구가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의 손배소 규모 산정 등 추진 일정에 따라 소 제기 시점은 다르며, 만일 자치구 조치가 너무 지연되면 서울시가 나설 것”이라고 했다.

시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전광훈 목사와 법률대리인을 자가격리 위반과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한 데 이어 빠르면 이번주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청사 내 여러 부서에 걸친 손해배상액을 취합 중이다. 손배 범위는 먼저 확진자 치료비 중 지자체 분담액, 자가격리자에 대한 시 지원금 뿐 아니라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손실분의 일부다.

직접 치료비에서 지자체 분담액은 건강보험공단이 산정한 1인 당 총치료비의 10%다. 시는 검체검사 결과 음성이라 해도 2주간 자각격리 조치하며, 자가격리 해제 시 10여만원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자택에서 자가격리가 불가할 경우 자가격리 시설 확보비, 시설 운영비 등이 들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서울시의 버스회사에 대한 직접 지원액, 지하철 손실분 등 손실 보전 규모가 커졌다”고 말했다.

직접 치료비 청구액 규모는 5억 원 가량이며, 대중교통 손실 등을 포함하면 3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부분부터 청구하고, 추후 ‘청구취지 확장’을 통해 추가 입증되는 부분도 추가 청구하므로 금액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치구가 집행하는 방역비용 중 감염병법 상 자치구는 시에 3분의 2를 청구할 수 있다. 만일 성북구가 시에 이러한 비율로 방역비를 청구할 경우 시의 사랑제일교회 관련 비용은 더 늘어난다.

8월 12일 교인의 최초 확진 이후 사랑제일교회 관련 서울 지역 확진자는 6일 0시 기준 639명이다. 확진자 중 55%가 무증상, 45%가 유증상 감염자다. 교회의 방역 비협조로 인해 무증상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문어발 식 n차 감염을 일으켰고, 결국 전국에서 폭발적 확산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자치구 내에서도 석관동, 장위동 상권이 초토화되다시피했다. 시와 별개로 장위전통시장상인회도 교회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