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동산 정책, 3년 안에 안 찾아졌다고 ‘땜질처방’ 안 돼”

입력 2020-08-23 15:29:54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일 부동산 대책 관련 발언 게재

“부동산 투기 백신 개발 아직…진단·처방 따로여서”

1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75주년 8.15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부동산 대책 관련 발언을 내놓고 있다.

추 장관은 23일 페북에 “‘부동산 투기전염병 백신’ 개발이 아직 안 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진단 따로 처방 따로’이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추 장관은 이 글에서 “보수언론도 ‘집권 3년 뭐했나’ 식으로 정권을 타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투기시장도 시장이라는 시장만능주의를 옹호하는 등 이중적”이라며 “언론은 한때 분명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현상을 봤고 기사를 썼다”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이에 대한 처방이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신규 공급 확대 등 단기 대책만으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메뚜기식 작전세력의 먹잇감이 돼 왔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참에 천관율 님의 글 또는 피케티의 책 〈자본과 이데올로기〉를 보고 사회적 통찰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년 안에 안 찾아졌다고 타박해 단기 대책을 쏟아놓고 땜질 처방할 것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투기를 지금 못 풀면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심정으로 사회적 이슈에 진지한 토론과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소유권의 상대화’와 관련한 천관율 시사IN 기자의 페이스북 글을 링크해 공유했다. 전날에는 자신의 페북에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세력 때문”이라며 “투기세력이 돈 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대열에 뛰어들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고 썼다.

그러면서 “투기세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발 이전부터 있었고 그동안 수차례의 투기과열지구지정 등으로도 진정되지 않았다”며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돼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 밖에 없고, 이걸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