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시청서 첫 회의 진행

7·10 대책서 거론한 5가지 방안 바탕

그린벨트 활용 등 다양한 이슈 포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과 실무기획단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15일 서울시청에서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첫 번째 회의를 진행하고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의 아파트 밀집지역의 모습 [헤럴드경제DB]
서울의 아파트 밀집지역의 모습 [헤럴드경제DB]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7·10대책에서 제시했던 도심 고밀개발, 유휴부지 활용, 공공관리 재건축·재개발 등 다섯가지 방안에는 이미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진행됐던 사항도 있고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할 사항도 있다”며 “실무기획단은 오늘 첫 회의를 기점으로 다섯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토부 1차관 주재 실무기획단을 마련해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시 검토 가능한 공급방안으로 ▷도심 고밀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을 제시했다.

첫 회의에서는 실무기획단 운영방안,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세부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실무기획단 산하에 실무 작업반을 조직해 기존 안건을 구체화하고 신규과제 발굴을 신속히 추진한다. 안건이 구체화하면 그 내용을 TF를 통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그간 운영해왔던 제도 틀을 벗어나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도시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실무기획단 회의를 통해 기관 간 의견을 신속히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