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말까지 유지 후 종합·전문 대업종 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사실상 업종폐지”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사업자들이 15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업종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여한 모습.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제공]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사업자들이 15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업종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여한 모습.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제공]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전문 대업종이나 종합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정부의 개편방안을 두고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업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에 따르면 이날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전국 사업자 2500여명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업종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종을 개편하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2023년 말까지만 유지하고 이후로 전문 대업종, 종합업종 등으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7200개 가량의 시설물유지관리업 사업자가 등록된 상태인데 이중 3000개 가량 업체가 종합이나 전문업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업계에서는 사실상 업종폐지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종을 전환해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 면허 2개나 전문건설 면허 14개를 등록해야 한다”며 “약 90%가 소규모 유지보수공사로 이뤄진 업계 특성상 모든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라는 것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비춰봤을 때 면허를 반납하거나 폐업을 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사업자들이 15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업종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여한 모습.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제공]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사업자들이 15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업종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여한 모습.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제공]

건설업에서 시설물유지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별도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공공부분을 시작으로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된 칸막이 건설업역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측은 “시설물업종이 폐지되더라도 기존 사업자는 종합이나 전문업종으로 전환해 기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