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니어재단 조찬 세미나 강연

“부동산 문제, 세금으로 해결 못해”

“누더기 세제…시장 근본 개편 필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제와 주거·부동산 정책 세미나에서 주제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제와 주거·부동산 정책 세미나에서 주제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세제 정책 중심의 정부 부동산대책을 비판하며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후분양제, 청년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제도 등을 제안하고 나섰다. 특히, 후분양제는 2003년 참여정부가 도입하려다 무산된 제도로, 이를 보수정당 대표가 다시 꺼내들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니어(NEAR)재단 주최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제와 주거·부동산 정책 세미나’ 강연에서 “부동산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입자들, 신혼부부, 청년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택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개편이 없고서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가 꺼낸 든 카드는 아파트 후분양제와 청년 모기지 제도 도입이다.

김 위원장은 “70년대부터 내려온 선분양제를 근본적으로 고쳐서 이제는 주택도 상품같이 시장에서 완제품을 만든 다음에 분양하는 제도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들에서 실시하는 청년 모기지 제도 같은 것을 장기적으로 운용하면 효과적인 주택 정책이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는 또, 6·10 부동산 대책과 7·10 후속대책을 겨냥해 “부동산 값이 오르니 보유세를 높이자, 거래세를 높이자 하다보니 누더기 세제가 됐다”며 “세금은 원래 특성상 부과받으면 움찔하지만, 세금을 부담할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하게 된다. 투기하는 사람들은 일시적 충격 준다 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