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북한군 GP 총격사건 이후 문제 또 불거져

현장지휘관 ‘선조치 후보고’ 지침에도 늑장대응 논란

군 “GP장, 현장지휘관 아니다…지휘관은 중대장 이상”

유사시 최전방 GP장 신속한 대응 위해 계급 격상 논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DMZ 인근 최전방 부대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DMZ 인근 최전방 부대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최전방 DMZ(비무장지대) GP(감시초소) 책임자인 GP장의 계급을 현재의 중위에서 ‘대위’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강원도 철원 일대 한 GP에서 북한군 총격사건이 발생한 이후 현장지휘관의 ‘선(先)조치 후(後)보고’ 지침 준수 여부가 논란이 되자, 정 장관은 관련 지침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해 자체 보강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현재 소대장급(중위)인 GP장의 계급 때문에 GP장이 ‘현장지휘관’으로 인식되지 못해 중대장(대위)이나 대대장(중령)에게 보고한 뒤 대응에 나서 시간이 지체됐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GP장 계급 격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국방부가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현재 최전방 지휘관의 ‘선조치 후보고’ 지침 운영에 있어 일부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공감대가 있다”며 “해당 지침의 제도화를 위해 GP장 계급을 대위로 올리는 방안과 인력 수급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북한군의 GP 총격사건 당시 ‘현장지휘관의 선조치 후보고 지침 미준수’ 논란이 불거지자 군 고위 관계자는 “지휘관이란, 중대장급 이상을 의미한다”며 “‘현장지휘관’이란 GP장은 해당되지 않고 중대장 또는 대대장급까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지난달 3일 오전 7시41분 북한군 GP 총격 당시 지침대로라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즉각 대응사격이 이뤄져야 했으나 대응사격 지시는 7시56분 출근 중 상황 보고를 받은 대대장에 의해 처음 내려졌다.

우리 군은 결과적으로 피격 이후 15분간 대응사격을 할지 말지 판단을 내리지 못한 셈이 됐다. “‘쏠까요?’ 묻지 말고 즉시 대응하라”는 ‘선조치 후보고’ 지침의 정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

군의 ‘선조치 후보고’ 지침은 10년 전인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구체화됐다. 사건 직후인 그해 12월 4일 취임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12월 8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북한이 재도발할 경우 각급 지휘관이 선조치 후보고 개념으로 자위권을 행사하라’는 내용의 지휘지침을 하달한 것이 시초다.

그러나 현장지휘관이 누구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