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초 방통위 상임위원 간담회에 이통3사 참석

-방통위 전체회의 코 앞…과징금 경감 '마지막' 선처 호소

-경감 사유 얼마나 인정될까 '관건'으로

[IT선빵!] “선처해 주세요” 5G 불법보조금 ‘최후변론!’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선처를 바랍니다”

5세대(5G) 통신 불법 보조금으로 역대급 과징금 위기에 몰린 이동통신3사가 '최후 변론' 자리를 갖는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직접 만나 소명에 나선다. 과징금 규모가 최종 확정되는 전체회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이통사가 마지막 안간힘을 쏟고 있다.

▶“선처해 주세요”…이통사 주요 임원, 상임위원 간담회에 총 출동!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다음주 방통위 상임위원을 만난다. 이번 만남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경 티미팅으로 진행되는 상임위원 간의 간담회 자리에 이통 3사 임원들이 참석하는 형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방통위 상임위원 4인은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전체회의를 코 앞에 두고 과징금 경감을 호소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과징금 안건이 상정되는 전체회의는 이르면 7월 1일 열릴 예정이다. 사실상 마지막 '최후변론'이 되는 셈이다.

이통3사는 불법 보조금 재발 방지를 집중적으로 설명, 과징금을 경감시키는데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방통위는 앞서 이통3사에 불법 보조금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통사는 '반성문'에 가까운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통3사는 최대 3조원이 예상되는 주파수 재할당, 5G 추가 투자 등 막대한 비용 부담을 앞둔 상황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 될 경우 중소 유통점, 단말기 제조사까지도 타격을 받을수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상임위원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자리"라며 "과징금이 최대한 경감 될 수 있도록 소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경영에 어려움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5G가 첫 상용화되면서 시장 조기 정착이 필요했다는 점을 감안해 주길 바란다. 선처를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IT선빵!] “선처해 주세요” 5G 불법보조금 ‘최후변론!’

▶과징금 경감 사유 인정될까

칼자루는 상임위원들에게 넘어갔다. 방통위가 이통사에 통보한 사전 통지서 대로라면,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인 700억~8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유력하다.

단통법 제15조에 따르면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행위 기간 및 횟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 그 규모가 결정된다.

5G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측면이 있고, 소비자 편익에 일정부분 기여한 점이 있다는게 과징금 경감 사유로 인정될지가 관건이다.

이통사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과징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과징금 경감 사유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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