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규제 완화 없으면 필패”

“생산현장 고부가가치 기지 전환을”

“미국처럼 화끈하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연설로 본격 점화된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전문가들은 법인세의 인하와, 노동 시장의 경직성 완화, 수도권 공장 건설 허용 등의 파격적인 규제 개선을 강조했다. 이들은 법인세율을 대폭 낮춘 미국과 같은 과감한 지원 없이는 정책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노동 시장의 경직성 개선을 강조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이 강해서 노사 관계가 불안하고, 인건비도 높다”며 “(유턴 대상 기업의 대다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에 예민한 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상법) 교수도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상승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노동시장이 경직됐다”라며 “리쇼어링 회사에 특정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및 정규직화 전환, 파견 근로 문제 등에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율 인하 등 세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저임금을 찾아 해외로 나간 기업에게 (정부의 인건비 지원 등으로) 저임금으로 다시 한국에서 생산하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초등학교에 다시 들어가라는 것과 같다”라며 “법인세율을 화끈하게 낮춘 미국처럼 기업 활동을 위한 큰 틀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도권 공장 건설 허용 등의 각종 규제 완화도 거론됐다.

중소기업이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인근에 위치한 대기업에 납품하는 등 중소기업-대기업간 선순환 시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기찬 카톨릭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 기업을 돌아오도록 한다고 해도 시장이 없는 곳에선 불가능하다”며 “리쇼어링은 시장이 있으면 가능하다. 대기업이 전기차 등을 한국에서 생산한다고 하면 (연관된 중소기업들도) 한국으로 온다”고 설명했다.

국내로 유턴한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 지원의 역할이 크다는 조언도 있었다. 생산 공장의 해외 이전 주된 사유가 저렴한 인건비에 있는 만큼, 국내 생산 현장을 고부가가치의 기지로 전환해 시장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최근 마스크 사태에서 보듯이 중국산 마스크가 시장을 저렴해도 사람들은 국산 마스크를 썼다”라며 “다시 말해 기술력이 있어 품질이 좋으면 (인건비에 따른) 가격이 상승해도 한국 중소기업 제품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