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조건 시각차…세제혜택 ‘이구동성’

전문가 “기업 규모별 맞춤형 지원 전략 필요”

‘대기업은 규제개혁, 중소기업은 금융지원’

정부의 강력한 리쇼어링 정책 추진 의지에 대·중소기업들이 모두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하지만 국내로의 유턴과 중국 잔류 이유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내 제조업의 효과적인 본국 귀한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별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8일 헤럴드경제가 여론조사기관 텔서치와 공동으로 국내 주요 제조업 및 유통기업 30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중국 생산 공장 이전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90개 대기업 중 43.9%(복수응답 포함)은 ‘중국 현지 수요 대응’을 나타났다. 이어 ‘기존 비즈니스 네트워크 중요성’이 35.5%였다.

반면 탈중국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185개 중소기업의 43.5%(복수응답 포함)는 ‘기존 형성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탈중국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중국 현지 수요’ 때문이라는 답변도 29.2%나 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시각차는 국내 유턴을 위한 정부 지원책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조사 대상 95개 대기업들은 국내 유턴을 위해 가장 바라는 정부 지원책으로 선진국 수준의 과감한 세제혜택(복수응답 포함, 35.8%)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규제개혁(23.5%) ▷노동 유연성(20.4%) 순이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금융지원을 중요한 지원책으로 꼽았다. 207개 중소기업의 36.0%(이하 복수응답 포함)은 대기업과 동일하게 과감한 세제혜택으로 원했지만, 25.9%는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진국 수준의 과감한 세제혜택에 의견일치를 보인 대·중소기업은 차순위 요소로 대기업은 규제개혁을, 중소기업은 비용절감을 위한 금융지원을 꼽은 것이다.

문재인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바라는 점에서도 대·중소기업은 차이를 나타냈다. 대기업은 규제완화를, 중소기업은 세제혜택을 요구했다. 95개 대기업 중 38.9%(이하 복수응답 포함)이 규제개혁을, 207개 중소기업 중 33.6%은 법인세 등 세제 완화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은 인건비·금융지원, 현지 공장·사업 철수 비용지원 등 현실적인 비용절감 인센티브를, 대기업은 수도권 공장 건설 허용을 포함한 규제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기업 규모별 차이를 고려해 국내 유턴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