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2015년~2019년 5년 연속 200억달러 달성 중

소재·부품·장비 외 신산업 분야 투자 지원…고용 창출 만점은 현금지원 13%→16%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6년 연속 외국인직접투자 2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신산업 분야 현금지원 한도를 40%로 확대하고, 고용·연구개발(R&D) 지원이 강화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20일 '2020년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6년 연속 200억달러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FDI 실적은 신고가 기준 233억3000만달러다. 2018년(269억달러) 대비 13.3% 감소했지만 2015년부터 넘겨온 200억달러선은 간신히 지켰다.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먼저 올해 7월부터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 범위에 '첨단 소재·부품·장비 등 전략품목'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를 비롯한 미래차, 수소경제,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를 30%에서 40%로 확대한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대상에 한해 임대료 지원도 지난해 500억원에서 올해 550억원까지 늘린다.

고용과 R&D에 대한 현금지원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정규직 고용 1인당 현금지원 한도 산정액을 2배로 늘리고, 고용 창출 평가에서 만점을 받는 경우 현금지급액을 FDI 금액의 최대 13%에서 16%로 높인다. 생산설비 투자기업은 신·증설 외에 R&D 실적을 현금지원 한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직접 해외서 일감을 가져올 수 있게 맞춤형 지원을 늘린다.

당장 올해 상반기 중 해외인프라 수주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공기관도 해외 투자 개발형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제3국 인프라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미국, 중국 등과 협력을 통한 방식이다. 당장 내달 중 미국과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중남미·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으로의 공동진출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진출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펀드를 이용한다.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의 특별계정(1조8000억원)을 먼저 활용하고, 글로벌 인프라 펀드(GIF)에도 신남방·신북방 분야에 각각 1000억원씩 조성한다. 2023년까지 1조5000억원 규모로 조성키로 한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중 5000억원도 내년 중 투자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도 인프라 수주를 위한 계기로 삼는다. 오는 5월 2~5일 인천 송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역대 세 번째로 ADB 연차총회가 열린다.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동시에 대외리스크 관리에도 적극 나선다. 올해 15억달러 한도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를 수시로 발행하고,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호주, 중국 등과의 통화스왑도 연장할 예정이다.

향후 추진될 2단계 미중 무역협상에도 모니터링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내 상황점검반을 설치한다. 일본 수출규제,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등 이슈에도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올해 줄줄이 예정된 정상외교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경협 어젠다 발굴 및 성과관리 태스크포스(TF)'도 신설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및 각 부처 1급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다.

지난해 7차례 열렸던 대외경제장관회의도 올해부턴 월 1회, 총 12차례 열도록 했다. 5~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중장기 대외경제전략도 1분기 내 연구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