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 1차관 주재…복지부, 국토부, 산업부, 여가부 등 15개 부처 참여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헤럴드 DB］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헤럴드 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 맞춤형 정책이 오는 5월 발표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1인 가구 정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1인 가구는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의 29%를 차지,향후 매년 10만 가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TF는 1인 가구 시대에 맞춘 주거·사회복지·산업적 측면의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임무다.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 15개 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김 차관이 TF 팀장을 맡았으며 TF 산하에 ▷총괄·분석반 ▷복지·고용반 ▷주거반 ▷사회·안전반 ▷산업반 등 5개 작업반을 뒀다.

정부는 성별·세대별로 1인 가구가 된 배경, 각 가구가 겪는 어려움, 필요한 정책 수요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해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1인 가구 현황과 정책 수요부터 우선 파악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이제 1인 가구 증가로 소비, 주거, 여가 등 경제·사회적 생활패턴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빈곤·고독 등 어떠한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정책 대상을 여전히 4인 가구 중심으로 바라보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차관은 일각에서 1인 가구를 지원하면 가족 해체가 심화하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데 대해 "그런 이유로 이미 우리 사회의 주된 가구 형태인 1인 가구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청년 1인 가구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이혼·비혼·기러기아빠 등을 이유로 1인 가구가 된 중장년층에는 삶의 안정성과 고립감 해결이, 독거노인 등 고령층 1인 가구에는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의료·안전 등 충분한 복지 서비스가 가장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