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휴업’ 한중경제장관회의 오는 3월 서울서

중동·아프리카·중남미, 주요 국제행사 계기로 경제협력 강화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올해 한·러시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신북방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전략을 마련한다. 또 2년 가까이 열리지 않은 한중경제장관회의를 오는 3월 서울에서 연다.

또 문재인 정부 외교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신남방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신남방정책 2.0’을 올해 하반기 마련하는 등 경제영토를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 확정된 올해 5대 대외정책방향의 골자다.

우선, 경제협력 다변화를 위한 신북방정책이 역점 추진된다. 이를 위해 중앙아시아 및 몽골 등 여타 북방국가와 중장기 협력 모델을 수립하고 북방국가와 양자·다자간 FTA 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러시아와 철도·전기·조선·가스·항만·북극항로·농림·수산·산업단지 등 9개 분야 협력을 뜻하는 ‘9개 다리 협력체계’에 금융·문화·혁신 등을 추가하는 ‘9개 다리 협력체계 2.0’를 마련한다. 한·러시아 소재·부품·장비 공동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경제·문화예술·지식교류 등 270여개 행사를 추진한다.

또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이전관계로 한·중 경제협력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오는 3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경제장관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고 문화·관광·콘텐츠 교류 및 신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지난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 FTA는 제조업 등 상품 분야 관세장벽 해소에 주로 초점을 맞췄다. 당시 양국은 서비스·투자·금융 등은 일부만 개방하기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타결될 경우, 관광·유통·한류 콘텐츠 등에 대한 보복을 견제할 수 있다.

또 올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한·필리핀 FTA 최종 타결 등 신남방정책의 고도화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목표다. 신남방정책의 중심 축인 아세안의 경우, 연 5%대 성장률을 보이는 지역으로 교역 규모를 2020년까지 2000억 달러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면 현재의 중국과 맞먹는 시장을 하나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동과 아프리카, 중남미 등과 주요 국제행사를 계기로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회의에 앞서 공조를 강화한다. 또 아랍에미리트(UAE)·쿠웨이트와 부총리급 경제공동위원회를 활용해 신산업분야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4개국이 결성한 지역경제 연합인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도 가속한다. 준회원국 가입은 태평양동맹 회원국과의 양자 FTA 체결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