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ㆍ러, 유엔 대북제재 완화 제안 일축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공조는 이미 상처

캘리앤 콘웨이 미 백악관 선임고문은 17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제안과 관련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이전에는 미국의 대북제재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게티이미지]
캘리앤 콘웨이 미 백악관 선임고문은 17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제안과 관련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이전에는 미국의 대북제재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이전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캘리앤 콘웨이 미 백악관 선임고문은 17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제안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비핵화를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이를 분명히 해왔다”며 “그에 이르지 못하면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공조 균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 지속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전날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초안에는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과 함께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송환 해제, 북한 수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백악관에 앞서 미 국무부도 전날 중국과 러시아의 초안에 대해 북한은 도발 고조를 위협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면서 지금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 완화 문제를 다루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마련한 초안은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돼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이 안보리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거부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한데다 영국과 프랑스 역시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대북제재 완화 내지 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초안이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초안 제출만으로 미국이 주도해온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북제재 공조에는 적잖은 균열이 생겼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