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직권남용·홍남기 중립의무 위반 주장

탄핵소추안 의결 가능성은 낮을 듯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발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에서다.

한국당은 나아가 홍 부총리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별도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13일 한국당에 따르면 문 의장과 홍 부총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은 전날 대검찰청에 제출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법안의 처리 방안과 본회의 개의 시점을 3당 원내대표들과 논의하기 위해 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법안의 처리 방안과 본회의 개의 시점을 3당 원내대표들과 논의하기 위해 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김성원 대변인은 "문 의장은 소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불법 예산안 상정을 거부해야 했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반대토론 신청도 묵살한 채 위법·부당히 본회의 상정을 강행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대표하는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예산안 심사·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로 국민 혈세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 또한 기재부 소속 휘하 공무원에게 '4+1' 협의체의 불법적 예산안 편성에 협조하도록 지시하는 등 특정 정파의 이익을 도왔다며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 민경욱 원내부대표가 12일 국회 의안과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 민경욱 원내부대표가 12일 국회 의안과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한국당은 홍 부총리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규정한 헌법 7조1항과 헌법 7조2항을 어긴 점을 이유로 언급했다.

헌법 65조를 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국당의 의석수(108석)로 소추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과반(148석)의 찬성표를 얻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때 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가 만든 예산 수정안이 통과됐다. 한국당이 낸 예산 수정안은 정부 측의 '부동의'로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야당의 경제부총리 탄핵소추 시도는 지난 2015년 9월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거 중립 위반을 주장하며 소추안을 발의한 후 4년여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