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미만 소형이 87%

일본의 69%보다 높아

출산·양육은 꿈도 못꿔

최근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소형 주택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임대 수요자의 가구원 수가 다양한 만큼 면적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5일 발간한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택규모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114만여 가구(전체 126만여 가구 중 면적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전세임대와 사원임대 제외) 중 40㎡ 미만의 비중은 46.7%, 40~60㎡ 미만의 비중은 40.7%로 소형이 87.4%에 달한다. 일본은 40㎡ 미만이 23.7%에 불과하고, 40~60㎡ 미만도 45.5%인 것과 비교된다. 영국은 50㎡ 미만이 26.5%, 50~70㎡ 미만이 32.0%로 일본보다 소형의 비중이 더 낮은 것은 물론이고, 90㎡ 이상 중대형도 10.2%나 된다.

공공임대를 유형별로 보면 청년, 신혼부부 위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97%가 40㎡ 미만이었고, 영구임대(22만여 가구) 역시 94.2%가 40㎡ 미만이었다. 50년 임대(11만여 가구)도 82.2%가 40㎡ 미만이다. 40㎡는 일반적으로 침실을 겸하는 거실 하나와 방 하나, 주방 하나, 화장실 하나로 구성된다. 전체 공공임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임대(52만여 가구)는 40㎡ 미만이 42.0% 정도였지만, 나머지 58.0%는 40~60㎡ 미만이 차지하고 있다. 60~85㎡가 있지만 300여 가구로 전체대비 극소수여서 사실상 거의 모든 물량이 소형이다.

공공임대의 주거 면적은 일반 주택과 비교하면 크게 낮다. 공공임대주택의 가구 당 면적은 45.6㎡로 일반 자가 주택 78.8㎡의 57% 정도에 그치며, 일반 민간 임대 주택 48.2㎡와 비교해도 낮다. 1인당 면적 역시 25.6㎡에 불과해 일반 자가 주택(34.6㎡)이나 일반 임대 주택(27.1㎡) 보다 좁다. 그나마 공공임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입주가구의 소득이 높아 면적이 넓은 편인 장기전세나 분양전환임대주택을 제외하게 되면 일반 주택과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다. 특히 행복주택은 가구 당 면적이 28.4㎡에 불과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출산·양육까지 할만한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 공공임대주택을 소형으로만 공급하게 되면 분양 주택과 외관 상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 공공임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지 설계 측면에서 분양 주택과 공공임대가 조화된 단지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유형별 주택 규모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