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물론 야당도 특검 거론

검찰이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를 이어가자 검찰을 향한 압력의 강도도 더욱 강해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야당 역시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5일 정치권과 법조계의 상황을 종합하면,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설훈 최고위원을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검찰을 상대로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설 위원장은 대검 항의 방문도 검토한다. 설 최고위원은 “울산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 주장이 확연히 다르다”며 “내일 양측을 불러 이야기를 들어보고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검찰이 (정도를) 벗어났구나 싶으면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역시 “검찰이 결백하다면 검·경 합동수사단을 꾸려서 모든 과정을 상호 투명하게 공유하고 검·경이 함께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벗겨 내겠다”고 했다.

특검 요구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울산 선거농단 사건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처음 사안을 확인 후 특검으로 갈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여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의 첩보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연루된 것을 확인했다. 울산지검 공공수사부는 울산경찰청 관계자의 출석 거부와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자 현 정권에서는 수사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내부적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 특검 이야기가 나온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정부 여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통상 특검 주장은 야당에서 먼저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드루킹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단식 농성까지 벌인 바 있다.

특검까지 거론하며 검찰을 향한 압력에 대검 측은 “정치권에서 이야기 하는 것들에 대한 입장은 따로 없다”며 “법 절차에 따라서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며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특검이 실제 발동될 경우 검찰의 수사 자료의 행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에 합류했던 변호사는 “특검법에서 수사 범위가 정해진다. 특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존의 관할 검찰청은 그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는 취지가 법에 기재된다”고 했다.

김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