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발탁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관계에 입문하기 전에 진보경제학자로 이름을 날리면서 한때 ‘재벌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당시 ‘기업 옥죄기’에 대한 걱정이 적지 않았지만 당초 우려와 달리 ‘공정 게임룰 유지’라는 원칙을 견지했다는 평이다.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은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기업집단국, 유통정책관 등을 새로 만들고, 조직 정원도 70여명 이상 늘렸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문제에 집중해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물량 밀어내기, 기술탈취 등의 이슈에서 일정 성과를 냈다. 하지만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여러 추진 과제들이 정체를 맞았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비롯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광고판촉사전동의제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나섰고, 그 결과 모범적인 관행을 이끌어내는 데 몰두했다. 김 실장은 평소 법률 등 경성규범(hard law) 제정뿐만 아니라 모범규준과 스튜어드십 코드 등 연성규범(soft law)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공정경제가 이번 정권의 3대 축으로 자리 잡고 김상조 위원장이 수장으로 오면서 공정위는 수십년만에 큰 조명을 받았다. 공정위 내부에선 정권에 힘 있는 인사 덕에 위상이 높아졌지만 반대로 각종 갑을관계에 손을 대면서 일거리가 불어났다고 우려했었다. 이번 인사 교체에 대해일각에서 김 실장을 이어 공정경제를 이룰 수 있는 마땅한 인물이 없을 거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정책실장 내정자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소액주주운동 등 기업 감시 활동에 나섰다. 1999년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을 맡아 본격적인 재벌개혁 운동을 주도하면서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순환출자 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다.

1962년 경북 구미에서 태어난 김 내정자는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부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함께 역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에 합류해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각종 재벌개혁 관련 정책과 공약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공정 시장질서 확립과 기업경영을 가로 막는 시대착오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일정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62년 경북 구미 ▷서울 대일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 책임전문위원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 ▷재정경제원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공정거래위원장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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