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 재정난’ 중앙정부가 나서달라는데 -정부 “대중교통 문제는 지자체가 주체” 입장 -‘버스업 재정난’ 지난해 8월부터 문제됐는데…해결 전무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정부가 오는 15일로 잠정 예정돼 있는 ‘버스 파업’ 해법으로 요금인상 방안을 꺼내들면서 적절성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주52시간제 도입 등 버스 운전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은 정부 추진으로 이뤄졌지만, 결국 부담은 국민들이 떠안게 되는 형국이 됐기 때문이다.

▶14일 심야까지 버스 파업 교섭 이어질 듯= 버스 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3일 서울 모처에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류근중 위원장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과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 버스 노조측은 홍 부총리와의 회동 사실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 테이블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 노조의 요구 사항이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버스 업계는 오는 7월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 제도 도입이 이뤄질 경우 전국적으로 7000명의 추가 버스 기사 채용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위한 비용 마련을 어떻게 할지가 홍 부총리와 노조와의 만남에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노조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준공영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환승 비용 부담을 정부가 높이라고 요청했다. 버스운송사업은 지난 2002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이양댔다. 서울은 준공영제가 도입돼 버스 회사의 수입이 감소하면 지자체가 메워주는 구조다. 노조는 그러나 중앙정부가 일정 부분 재정 부담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교통시설특별회계 대상을 확대해 환승 비용을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자동차노련 위성수 부장은 “14일 조정회의에서 공익위원 중재하에 교섭을 진행해서 합리적인 안이 나오면 받아들이겠지만, 결렬되면 예정대로 파업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만성적자 버스업계 = 버스업계의 재정 상태는 열악하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광역버스 노선 ‘줄폐업’이 이를 방증한다. 지난 11일 인천 천지교통이 운행하는 2500번 노선이 운행을 중단했다. 이삼화관광이 운영하는 M6635번 버스와 M6636번 버스가 운행을 중단한 바 있다. 업체들은 이 노선 운행으로 지난해만 수억원의 적자를 봤다.

버스업계는 이같은 문제의 원인을 환승제도 확대에 따른 여파로 보고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앙정부는 지방분권화라는 방향이 명확한 만큼 중앙정부가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장관과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주재한 합동연석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요금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면서 “시내버스의 요금 인상, 인허가, 관리 등 업무는 지자체의 고유 권한으로, 시내버스의 차질 없는 운행을 위해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위성수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은 “버스요금 인상은 단기적인 처방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버스업계의 재정 문제는 중앙정부가 교통계획만 세우고 제대로 된 재정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