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여러 검토사항 있어 14ㆍ15일 진행 어려워” -당ㆍ청, 檢기자회견 앞두고 잇단 ‘경고’…문무일 운신 폭 좁아져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14일과 15일 사이로 예정됐던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기자회견이 연기됐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13일 “기자간담회를 여러 차례 열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쟁점 및 입장 정리를 적절한 시점에 진행하려고 한다”며 “검토할 사항이 많아 당장 14~15일 중에 기자회견을 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당초 대검 측은 문 총장이 14~15일 즈음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할 방침이었다. 구체적인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질의응답 순서 전에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는 전례방식을 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경찰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해 국민 기본권이 오히려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문 총장은 특히 지난 1일 해외 순방중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의 결합이라는 독점적 권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혀 당ㆍ청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경고’메시지를 발신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면서도 “검찰은 개혁 당사자이고, ‘셀프개혁’으로 안된다는 게 국민의 보편적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조기에 문 총장의 후임을 뽑는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천거 공고를 냈다.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문 총장에 대한 견제책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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