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개편ㆍR&D투자인센티브 등 과감한 지원에 - 美 포드ㆍ獨아디다스ㆍ日혼다 등 본국 귀환 - 해외나간 국내 제조기업 96% “U턴 계획 없다” - 지원보다 경쟁국 수준 기업환경ㆍ규제철폐 절실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해외로 떠난 기업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한 정부의 ‘U턴기업지원책(리쇼어링)’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반면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과감한 세제 개편과 규제 개혁으로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를 주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근시안적인 U턴 지원제도보다는 근본적으로 경쟁국 수준의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완화 등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는 떠난 기업을 되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갈 기업을 막을 수 있는 방도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리쇼어링 정책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기업 유치전’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대조된다.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를 35%에서 21%(최종 계획 15%)로 감면하고, 규제를 1개 만들 때 2개를 없애는 ‘One in, Two out’ 제도를 도입해 리쇼어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장이전 비용 20% 감면, 해외수익 송금세 인하(35%→10%), 지역 주민 고용시 최대 3000달러 조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지원으로 미국계 기업의 U턴을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 해외 생산제품의 미국 역수출에 35% 관세를 부과하면서 해외기업의 미국내 기업 투자도 압박하고 있다.

그 결과, GM과 포드 등 미국계 자동차 업체들은 멕시코 공장 신ㆍ증설 계획을 중단했고, 한국 삼성전자와 LG전자, 일본 도요타와 소프트뱅크, 중국 알리바바 등 외국계 기업의 미국내 투자를 끌어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경기부양정책인 ‘아베노믹스’에 기반해 국가전략특구를 지정, 신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30%에서 23.4%로 인하했으며 지자체별 투자보조금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화답해 혼다 자동차는 도쿄 인근에 300억엔을 투자하는 등 30년 만에 일본내 공장을 증설했고, 베트남과 홍콩에 있는 오토바이 생산기지 일부를 일본에 재이전했다. 파나소닉와 NEC, 소니, 다이킨공업 등은 중국에 있던 공장을 일본으로 이전하거나 자국내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유럽연합(EU)의 맏형 독일은 스마트 팩토리와 미래형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통해 규제 하나를 추가하면 하나를 없애는 ‘One in, One out’을 도입하고 R&D 보조금을 최대 50%까지 지급하고 있다. 법인세율 역시 26.4%에서 15.8%로 완화했다.

독일 유명 스포츠웨어 업체 아디다스가 23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와 지난 2016년부터 안스바흐 공장에서 신발을 생산하고 있는 것도 스마트팩토리 지원책 덕분이다.

아시아에서는 반도체 등 전자산업 생태계가 탄탄한 대만이 일찌감치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펼쳐왔다. 대만 정부는 법인세를 2010년 25%에서 단계적으로 17%까지 내렸고, 상속세율도 2009년 50%에서 10%로 대폭 인하했다.

이같은 노력은 애플의 최대 협력사이자 세계 최대 전자제품 위탁 생산업체인 폭스콘이 2014년 대만에 애플 전용 디스플레이 공장을 건설하고 2년간 총 800억달러 투자 계획을 밝히는 데 큰 몫을 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작년 말 나온 우리 정부의 U턴기업 종합지원책에는 R&D 투자 인센티브가 빠졌다”며 “대만의 경우 ‘U턴 장려 20개 업종’을 선정해 해당 분야 기업이 돌아올 경우 파격적인 R&D 지원으로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대만 등은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거의 동일한 조세감면 인센티브를 주며 기업 유치전을 벌였다”며 “적어도 우리와 경쟁하는 국가 수준의 기업환경이나 규제환경을 마련해 U턴기업 뿐 아니라 앞으로 나갈 기업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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