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고위급 국방 당국자들이 9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11차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을 재확인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회의에는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이시카와 다케시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한반도 문제 전반에 관여하는 마크 내퍼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3국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3국 공조 방안, 지역 안보정세, 3국 간 국방교류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안보회의는 3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지역 안보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난 2008년부터 개최됐다.

앞서 지난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0차 DTT에선 북한의 핵무기 포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준수 등을 3국이 촉구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훈련, 북함 잠수함 대비 훈련 지속 등을 결정한 바 있다. 한국은 DTT회의 전에 미국, 일본과 각각 사전 양자대화를 하고, 한반도 안보정세 및 각각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들 양자대화는 한미, 한일, 미일 형식으로 국방부 청사 밖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한일, 미일 양자대화를 하고 난 다음 3국 안보회의를 여는 순서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한미 양자대화에서는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등 단거리 발사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9ㆍ19 남북군사합의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한미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국방당국이 뒷받침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양자대화에서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 위협비행으로 악화된 양국간 국방 교류 및 협력 복원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초 불거진 한일 간 ‘초계기 갈등’은 진정 국면을 보였지만, 지난달 22일 ‘한국 국방부가 일본 정부에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레이더를 비추겠다고 통보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또 한번 수면 위로 부상했다.

미국과 일본도 3국 회의 전 따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양자대화를 하고, 한반도 정세와 미일 안보현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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