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강도 개선방안 발표

최소기준 미달땐 과감히 폐지 유사·중복 12개사업 통폐합 2022년까지 성과따라 최종결정

정부가 올해 23조원 규모에 달하는 일자리 사업을 벌이면서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 등 고강도 개편에 나선다.

내년부터 사업별 최소성과기준이 도입돼 사업폐지 또는 고강도 사업 재설계가 추진되고 2022년까지 평가를 거쳐 최하등급을 받는 일자리사업은 2023년부터 일몰제가 적용되 한꺼번에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2019년 기준 170개, 22조9000억원 규모의 중앙 정부 일자리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날 열린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논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관련기사 6면 개선방안을 보면 내년부터는 일자리사업별로 핵심 지표와 핵심 지표의 최소 성과 기준을 설정해 이 달성하지 못하면 사업 폐지 또는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가 추진된다. 또한 성과가 부진해 최하 등급을 받은 직접일자리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해 2020~2022년 성과에 따라 일몰 여부 결정하기로 했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성과가 저조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하겠다는 얘기다.

또 내년에 일자리사업을 신설 혹은 변경하려는 부처는 유사·중복·일자리사업 여부를 고용부와 사전협의해야 한다.

이날 정부는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12개 사업 중 문체부의 관광통역사 양성, 고용부의 건설근로자 기능 향상 및 취업 지원사업, 노숙인취업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은 폐지하고, 고용부의 직장어린이집 고용장려금융자는 복지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통합하는 등 6개사업은 3개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은 취업률이 0.4% 그쳐 성과가 매우 낮고 고용부와 복지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금전지원방식만 다를뿐 중복된다.

정부가 일자리 개편에 나선 것은 고용 위기에 대응해 방대한 규모로 일자리 사업을 벌였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저조한 성과와 중복으로 예산을 낭비하고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및 사업 재설계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사업 추진 부처는 사업별 성과등급, 유사·중복·저성과 사업 정비방안, 운영 개선사항을 반영해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 작성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D등급 사업은 감액 요구하고, 지적사항 보완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일자리사업 개선방안을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하고 오는 6월 사업개선과제 세부이행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고 개선과제 이행 여부는 2020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평가는 예년과 달리 부처들의 예산 요구 전에 실시돼 일자리사업들의 성과가 실질적인 사업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올해부터 반영된 만족도·집행률 등 지표 외에도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추가로 연구하는 등 평가기법의 수준을 높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일자리 성과를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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