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 취업률 43.3%→38.9% 오히려 하락…고용창출장려금 고용증가율도 29.0%→26.1% 22조9000억원 정부 전체 일자리사업 평가…S등급은 10개지만 C등급 27개, D등급도 10개 달해 직접일자리사업 민간취업률 16.8% 불과…종료후 취업연계 미흡, 기술변화대응 신기술 훈련도 부족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대대적으로 일자리사업을 벌였지만 취업알선ㆍ고용서비스부문에서는 취업률이 더 하락하고 고용창출장려금의 고용증가율도 감소세를 보여 정책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고용노동부의 ‘2019년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일자리사업 170개에 22조9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총 831만명이 참여했다. 평가결과, 128개(의무지출 사업, 폐지사업 등은 제외) 사업 중 S등급은 10개, A등급 27개, B등급 54개, C등급 27개, D등급 10개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복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들이 많아 실제상황은 드러난 평가결과보다 더 나쁜 ‘총체적 난국’이다.

특히 정부의 취업알선 고용서비스사업의 취업률은 지난해 38.9%로 전년(43.3%) 대비 4.4%포인트 오히려 하락했고 같은 기간 6개월 고용유지율 역시 59.9%에서 54.5%로 5.4%포인트 하락하는 등 성과가 저조하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경기적 요인’으로 취업률과 취업유지율이 낮아졌다고 설명하지만 성과가 역주행 한 만큼 ‘낙제점’ 수준이다.

고용서비스의 경우 고용·복지서비스 기관 간 연계가 미흡해 종합적서비스 제공이 부족하고 대상별 전문적 서비스와 취업에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직자에 대한 초기상담이 충분치 않아 개인 맞춤형 사례관리가 안되고 고용서비스품질을 결정짓는 상담사 숙련향상 지원·민간위탁 고용서비스 관리는 초보 수준에 머물렀다.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정책효과도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장려금 참여 사업장 40만곳 중 96.3%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고, 고용안정장려금의 고용유지율은 2017년 77.8%에서 2018년 85.0%로 개선됐으나 정작 고용창출장려금의 고용증가율은 2017년 29.0%에서 지난해 26.1%로 떨어졌다. 고용장려금 사업은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느슨해 의도한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사업 간 경쟁도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제도를 단기 아르바이트처럼 활용하는 폐단이 생겼으며 육아기 근로시간과 육아휴직에 대해 합산 1년만 지원하는 정책은 육아휴직 쏠림 현상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도 창업지원을 받아 창업한 사업장은 총 2만8000개로 전년 대비 여성(16.0%→19.5%), 청년(17.7%→22.9%) 참여가 증가했으나 창업 지원대상자 심사 과정에 창업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았고 심사결과에 대한 피드백 부재, 멘토링·컨설팅 선택권 부족 등의 문제점을 노출했다.

직접일자리사업에는 81만4000명이 참여했지만 민간취업률은 16.8% 그쳤고 종료후 고용서비스 안내 등 취업연계가 미흡했다.

직업훈련은 취업·재취업, 직무능력 향상이 필요한 청년·중년층(15~54세)을 주로 지원(87.6%)하고, 기업의 수요에 맞춘 훈련과정, 과정평가형 자격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에서는 성과를 봤다. 하지만 재직자 훈련은 직무능력과 관련성이 적은 훈련이 많고, 4차산업혁명 등에 대비하는 신기술 분야 훈련비율이 3%대에 불과해 새로운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훈련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신속한 취업과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에 따라 ▷일 경험·소득보조를 위한 한시적 직접일자리 ▷구직자·재직자 직업 훈련 ▷취업알선 고용서비스 ▷채용·고용안정 장려금 ▷창업 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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