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업무보고 브리핑 통해 밝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전 작성 한계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환경 조성

<YONHAP PHOTO-1764> 답변하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3.11 chc@yna.co.kr/2019-03-11 09:04:30/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1764> 답변하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3.11 chc@yna.co.kr/2019-03-11 09:04:30/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답변하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3.11 chc@yna.co.kr/2019-03-11 09:04:30/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답변하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3.11 chc@yna.co.kr/2019-03-11 09:04:30/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해 사전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12일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달 24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서면으로 보고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16일까지 이어지는 브루나이ㆍ말레이시아ㆍ캄보디아 순방을 마친 뒤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다른 부처 업무보고와 함께 총괄보고받을 예정이다.

통일부는 2019년 업무추진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평화공존ㆍ공동번영의 확고한 기틀 마련’이라는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 아래 남북 정상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키로 했다.

천해성 통일부차관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ㆍ남북관계 핵심현안 진전, 그리고 남북기본협정 공감대 형성 등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토대를 공고화할 것”이라며 “현안 발생시 정상간 협의를 통해 적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작년 세차례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첫 출발은 작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남북대화를 통해 북미대화 진전을 견인하고 남북관계와 비핵화의 ‘선순환’을 강화하겠다며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남북대화를 통해 북미간 협상 재개 및 비핵화ㆍ상응조치 합의점 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비핵화 상황에 따라 관련국 간 종전선언ㆍ평화협정 논의와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 등 한반도 현안의 ‘포괄적 진전’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업무보고는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마련됐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북한에 비핵화해법으로 일괄타결방식의 빅딜을 압박하고 있고, 일각에선 한미공조 균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통일부는 아울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사전준비 및 환경 조성 작업은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공동특구(서해경제공동특구ㆍ동해관광공동특구) 등 경협 구상에 대해서도 남북간 공동연구 및 현장시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철도ㆍ도로 연결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한강하구 공동 이용에 따른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남북간 동ㆍ서해 국제 항공로 신설 등 남북간 육ㆍ해ㆍ항공로 연결도 지속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ys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