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국가·관급공사도 전면중단…5일이상땐 지역별 차량부제 실시 중국과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건물옥상 공기정화설비 설치

이번 주 서울 광화문 출근 시간 때 미세먼지 상태를 보면 악화되기 시작한 미세먼지는 화요일 가장 심각했다가 회복되기 시작해 목요일인 7일 오전에는 경복궁 뒤 북악산이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맑은 모습을 찾았다. 사진은 월요일인 4일부터 나흘 동안 오전 7시 45분쯤 광화문 광장의 미세먼지 상황이 변한 추이를 볼 수 있다. [연합]
이번 주 서울 광화문 출근 시간 때 미세먼지 상태를 보면 악화되기 시작한 미세먼지는 화요일 가장 심각했다가 회복되기 시작해 목요일인 7일 오전에는 경복궁 뒤 북악산이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맑은 모습을 찾았다. 사진은 월요일인 4일부터 나흘 동안 오전 7시 45분쯤 광화문 광장의 미세먼지 상황이 변한 추이를 볼 수 있다. [연합]

앞으로 3일 이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국가ㆍ공공차량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국가ㆍ관급 건설공사를 전면 중단한다.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4등급 차량도 운행이 제한되고 지역별로 차량 부제를 실시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중국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공동시행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ㆍ중 인공강우 기술 교류 및 공동실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관련기사 3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도 전국 대부분이 최악의 초미세먼지에 갇혀 7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지만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우선 요즘처럼 고농도가 지속돼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경우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적으로 발령되더라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80% 상한제약 등 일률적인 조치만 시행되었던 반면, 발령 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여 저감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더해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추가적으로 국가ㆍ공공차량을 전면 사용제한하고,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4등급 차량도 제한하거나 지역별로 차량 부제를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전국 3만6010곳 날림먼지 저감 의무공사장의 공사시간을 단축ㆍ조정하고 있는데, 3일 연속 발령시 추가적으로 국가ㆍ관급 건설공사를 전면중단하는 등의 강화방안을 마련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주체인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민들의 우려가 집중된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한ㆍ중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나아가 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인공강우 기술력이 우리보다 앞선 중국과 기술교류를 본격 추진해 서해 상공에서 양국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기상청과 협조해 연내 공동 실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국이 미세먼지 예보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구체화시켜 나간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본격 운영하면, 2~3일 전 조기경보가 가능해지고 현재 3일 예보도 7일 예보로 확대해 보다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운행 확대, 거리 물분사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농도 측정, 인공강우 추가 실험 등 당장 시행해 즉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수단도 총동원할 예정이다. 특히, 고농도 대응을 위해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설비를 시범설치하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실질적인 저감 협력이 절실하다”면서 “연구ㆍ조사 중심의 ‘청천 프로젝트’를 양국간 대기오염 저감 협력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신뢰와 내실’에 기반하여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윈-윈 협력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더욱 과감한 특단의 대책들을 끊임없이 발굴해 추진하고,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맑은 하늘 지키기’ 범부처 정책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