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이틀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연초부터 가장 공들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 대책이다. 하지만 여전히 공동 감축 목표에 이르기 위한 협의 대책은 없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대책을 내놓으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실질적인 저감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차 ‘청천 프로젝트’를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양국 공동연구단이 베이징 등 중국 북부 6개 도시의 대기질을 조사ㆍ연구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중국과 비상저감조치 동시 시행, 인공강우 기술 협력, 미세먼지예보시스템 공동 운영 등 구체적인 사안까지 지시했다.

이미 정부는 수차례 중국과의 협력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6월 베이징에 개소한 한ㆍ중 환경협력센터를 거점으로 미세먼지 배출원 공동조사, 고농도 원인분석 등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협력센터에서 인공강우 협력, 오염방지기술 실증화 지원,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등 총 24개 연구협력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한중일이 ‘동북아지역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는 오는 11월 발표될 예정이다. 조명래 장관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대기질 예보 정보 및 기술 교류 등을 협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반복 제기됐다. 예보 체계를 개선하자, 공동으로 연구하자는 등의 대증요법만 합의에 이르렀다. 미세먼지를 의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줄일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데드라인에 대한 협의도 전혀 없었다.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국가간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며 “미세먼지 배출량을 가시적으로 양국이 각각 30%씩 줄인다는 협약을 한다면 확실히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까지 양국은 구체적인 감축 목표도 합의에 이르지 않고 있다”며 “기후 변화로 향후 중국 영향은 더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중국 대기오염 배출량을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선 우리부터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에 앞장서야 하지만 대책이 오히려 중국 정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동차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전기·수소차 등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는 도입이 요원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도입을 서둘러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반대가 강한 상황이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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