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총파업, 현대·기아차 불참 자동차·조선노조 줄줄이 파업예고

민주노총이 6일 총파업에 시동을 걸면서 춘투가 본격화하고 있다. 탄력근로확대와 최저임금 개편 등 대형 이슈가 잠복해 있고 자동차·조선 노조 등이 줄줄이 대규모 춘투를 예고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이달말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민주노총 최대산별 노조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지난 5일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총파업을 노조 전임자와 대의원 등 간부들만 참여하는 ‘확대간부파업’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집회는 해도 생산라인의 중단을 수반하지는 않는 방식이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도 확대간부파업을 벌인다. 민주노총의 주축인 금속노조 중에서도 핵심 조직인 현대·기아차지부가 생산라인 중단없이 집회만 갖기로 함에 따라 총파업 동력은 크게 떨어진 상태다.

총파업 동력이 떨어진 것은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개편 등 ‘노동개악’ 저지를 총파업 전면에 내걸었지만, 현대·기아차는 노조의 동의가 필요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의 영향을 직접 받지는 않는다. 게다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관한 논의 시한을 이달 말로 미뤄, 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불투명해짐에 따라 관망하는 분위기가 확산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투쟁본부로 전환해 본격적인 투쟁체제에 돌입했다. 총파업 당일 여의도 국회 앞을 포함한 전국 14곳에서 간부 중심의 집회를 개최하고 지도부는 국회앞 농성에 들어간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이 3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전국 주요 사업장 현장순회를 통해 투쟁 동력 결집에 나선다. 아울러 이달 말에는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대기업 노조에서도 심상찮은 기운이 감돌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대규모 노사분쟁이 우려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노조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를 막는다는 명분을 내걸고 파업을 결의했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문제삼아 파업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작년 10월부터 38차례(144시간) 파업해 8000대(약 1500억원)가량의 생산손실이 났다.

정부는 합법적인 파업과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 파업행위 등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대처하기로 해 노정갈등이 우려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의 6일 총파업에 대해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국민 우려기 크다”며 총파업 자제를 촉구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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