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학연기 239곳뿐…한유총 전망 1500곳에 못미쳐 - 긴급돌봄체계 가동, 4일 308명 이용…시정명령 뒤 형사고발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이 당초 예상했던 개학연기 투장 참여 유치원 1500곳에서 239곳으로 줄어들면서 우려됐던 ‘보육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한유총 소속 일부 유치원이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한 데 대해 “다행히 한유총 주장과 달리 대다수 유치원은 정상 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개학연기를 통보받고 마음이 타들어간 학부모들이 있어 교육부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유총은 이날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 철회를 요구하며 “유치원 1500여곳이 개학을 연기한다”고 예고했다. 정부가 확인한 결과 이날 개학연기를 강행한 유치원은 239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유치원 개학연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면서 “국회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논의를 할 때마다 집단휴업 결의 등을 반복했다”면서 “개학을 연기하고 있는 유치원 원장들께서 교육자의 본분으로 돌아와 당장이라도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은 개학연기에 따른 돌봄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정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했다.

이날 실제 긴급돌봄을 이용한 유아수는 308명에 그쳤다. 긴급돌봄은 돌봄가능기관 중 학부모 희망순위를 반영해 배치됐으며, 배치결과는 국공립유치원 수용 원아수는 277명,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는 31명입니다.

지역별로 긴급돌봄을 가장 많이 이용한 지역은 경북 포항으로 191명, 경기 수원 63명, 평택 15명 순이며, 개학연기 참여 유치원이 가장 많았던 경기 용인은 2명이 긴급돌봄을 이용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긴급돌봄서비스는 개학연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 운영될 예정이며,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평일 9시부터 22시까지 신청ㆍ접수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각 시ㆍ도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 239곳에 대해 ‘불법적인 휴업 상태를 정상화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5일 각 유치원을 재방문한 뒤, 여전히 개학하지 않았을 경우 즉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연기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사업자단체의 불법 단체행동이라고 판단하고,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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