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금융지원 대책 담길 듯…은행 리스크 완화안도 주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해 온 수출이 두달째 감소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정부가 이번달 수출촉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 중 하나로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출채권 담보대출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번달 수출 촉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출은 지난해 12월 1.2% 감소로 돌아선 데 이어 지난달에도 5.8% 줄었다. 특히 호조세를 보이며 수출을 떠받쳐오던 반도체가 국제 가격 하락 등 여파로 조정을 받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 등 통상 현안 대응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미국 워싱턴 D.C.에 머물고 있는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 글에서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8% 감소한 것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글로벌 경기둔화, 급락한 반도체 가격과 국제유가, 미중 무역분쟁 속 28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중국 경제성장률(6.6%)이 악영향을 끼쳤다”면서 “귀국 후 직접 ‘수출통상대응반’을 주재, 실시간으로 수출상황을 점검하고 수출통상 애로를 적극 해소토록 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무엇보다 김 본부장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출통상 지원대책을 조속히 제시해 반전 계기를 마련하겠다”면서 “2년 연속 수출 6000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수출 총력 지원’, ‘수출을 위해 가능한 것은 다하겠다’ 등 강한 어조로 정책 지원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시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수출하면서 금융지원을 받는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거래 상대방의 규모가 작거나 매출채권이 규격화되지 않아 자금 지원이 쉽지 않은 경우 담보력을 개선할 수 있는 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담보대출 확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오던 방침의 연장선에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5월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이 대표적이다. 이는 기계·설비,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인프라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부터는 부동산 관련 권리와 동산·채권 등 자산의 종류가 달라도 한꺼번에 묶어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도 추진 중이다. 매출채권 담보대출 확대 방침에 힘이 실리면서 부도 등 채권 부실화에 따른 은행 리스크 관리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홍 부총리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하려고 하면 은행에서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말한 것도 리스크 관리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동산 담보대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관련 절차를 준수한 대출 은행에 채권 부실에 대한 면책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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