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5% 역성장…수출 급감ㆍ내수 성장, 진단 엇갈려 “2차 북미회담, 대북제재 해제 초점 맞춰질 전망”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안보리(UNSCR)의 포괄적 제재가 시행된 지 3년을 맞았다. 북한경제가 시장경제 규모 확대로 안정화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과 대북제재 영향으로 경제가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뒤섞여 나온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북한 경제의 현황과 2019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경제 안정화의 핵심은 시장이었으나 대북 제재의 영향이 수입량의 급감으로 나타나면서 시장가격에 대한 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북제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6년까지 북한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2016년엔 3.9%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7년 경제성장률은 3.5%로 역성장했다.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하락했고 북한 경제에는 상당한 물가상승 압력이 나타났다.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인 수출액은 2017년 17억7000만달러로, 2016년(28억2000만달러)보다 37.2% 급감했다. 그러나 북한의 내수시장을 뒷받침하는 수입액은 2017년 37억7000만달러로, 2016년(37억1000만달러)보다 오히려 늘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정책의 일환에 따른 효과라고 분석했다.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은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나뉘었다. 북한 경제가 대북제재에도 안정돼 있다는 시각과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는 견해가 대립했다.

낙관론의 근거는 시장경제 규모 확대였다. 현재 북한의 시장은 공식적으로 약 450개~500개지만 비공식적인 길거리 장마당과 임시시장까지 합하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시장 경제가 현재 북한 경제의 안정화를 유지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낙관론의 내용이다. 지난 2016년 1월 이후 채택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로 무연탄, 철광석 등 북한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제재가 현실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급락했다. 하지만 시장 생필품 가격은 오히려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낙관론은 “2017년 이후 경제성장률과 대외 무역 규모의 급락에도 북한 당국의 강력한 안정화 정책으로 시장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대북제재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반면 비관론은 대북제재에 따라 북한 무역의 질적 저하와 유동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2009년 북한의 대중 무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으로 확대됐고, 수출품목의 편중현상도 심해진 상황이다. 게다가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무연탄은 국제시세 변동이 커 불안하다. 아울러 2017년 북한의 경상수지 적자가 약 20억달러에 달했다. 또 지난해 8월까지 북한 수출입의 90%를 차지한 중국의 대북 수출이 약 38% 감소했고 수입액도 88.1% 급감한 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경상수지 적자는 2017년보다 더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북한체제의 특성상 강력한 시장 안정화 정책과 가격통제로 인위적으로 가격상승 압력을 누르고 있는 형국”이라며 “올해 북한 경제가 여전히 안정적으로 운영될지 혹은 경제위기로 갈 것인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 핵심은 대북제재 해제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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