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증권거래세 인하를 넘어 금융상품 손익 통산, 손실이월공제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 전반의 선진화를 통해 국민의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권 회장은 우선 “증권거래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임기 말까지 세제개선은 반드시 이루고 싶었던 과제”라면서 증권거래세 인하를 비롯한 각종 세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표적인 추가 세제개편 과제는 펀드 등 금융상품의 손익통산이다. 예컨대 두 가지의 펀드를 가입했는데 A펀드에서 1억원의 수익이 나고 B펀드에서 2억원 손실이 발생하면 한국에서는 A펀드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외국에서는 통산 1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만큼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손실이월공제도 허용되게 할 방침이다. 현재는 지난해 금융상품 투자로 30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올해 2000만원의 이익이 나면 2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낸다. 손실이월공제는 지난해의 손실을 이월해서 현재의 손익에서 빼주는 것이다.

증권거래세 인하 뿐만 아니라 이런 불합리한 과세 체계까지도 전반적으로 손질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의견을 전달한다는 게 권 회장의 방침이다.

자본시장과 실물경제 대표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권 회장은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금융투자업계 경영자들의 기업가 정신도 절실한 상황이다”며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접촉해 양측이 만나서 협력과 토론할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의 디지털혁신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디셈버앤컴퍼니 등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분야에 적극적인 운용사와 공동으로 금융투자업에 디지털혁신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를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또 금융소비자 편의 증대와 비대면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인 디지털ID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해외송금과 비상장거래 플랫폼 자동화 등 디지털혁신 고도화도 준비하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도입돼야 한다는 게 금투협의 생각이다. 권 회장은 “현재 퇴직연금의 90%가 DB형(확정급여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제도적 빈 공간 때문”이라며 “선진국과 같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 다른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연금 운용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법인을 별도로 만들어 보다 적극적인 자산배분을 추진하는 것이다. 회사는 사업에만 열중하고 퇴직연금은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 법인이 책임지는 구조다.

권 회장은 자산운용 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자산운용업 선진화를 위해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비전과 과제, 전략을 포함한 로드맵 ‘비전 2030’을 다음 달쯤 발표할 계획”이라며 “종합 자산운용사들이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경쟁할 수 있도록 자산규모를 키울 수 있게 하고 펀드 판매 프로세스도 개선해 고객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