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공식발표 “국회가 관련법 심사중” 이유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자본적정성 감독기준 및 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 확정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당초에는 연내 확정될 계획이었다. 국회에서 관련법을 심사중이라는 이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이라며 “법률의 하위규정에 담기게 될 자본규제ㆍ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도 법안과 연계해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관련 법안 논의동향을 관찰하며 추후 세부기준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와 관련해선 지난 6월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이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도 지난달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11월)을 대표발의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7월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인 자본적정성 감독기준과 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은 지난 6월 말 초안을 공개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의견수렴 및 영향평가를 거쳐 올 연말까지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금융위ㆍ금감원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세부기준이 확정되기 전까지 지난 6월말 발표한 자본규제ㆍ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 초안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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