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전 돌입한 유치원3법, 카풀제 도입 위한 대화체 시작부터 난항 - 내년 시작부터 인상된 최저임금, 대중교통 요금도 줄줄이 인상…서민경제 부담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해찬(사진 왼쪽)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해찬(사진 왼쪽)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해찬(사진 왼쪽)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해찬(사진 왼쪽)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12월 임시국회를 간신히 넘겼지만, 당장 새해 첫날부터 더 큰 시련이 다가온다. 또 다시 인상된 최저임금과 이에 따른 대중교통 및 각종 생활물가 인상은 집권 여당에 큰 짐이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 통과를 골자로 한 12월 임시국회를 마감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했다. 야심차게 추진했던 유치원3법은 결국 신속안건처리(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장기전에 돌입하게 됐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두 달 넘게 논의를 벌였지만 사립유치원의 ‘회계 관리 일원화’와 ‘교육 외 목적 사용 시 처벌 수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은 민주당안을 유지하면서 형사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완화했다.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 후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그전에라도 처리하면 330일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의 반대가 강경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더 큰 시련은 ‘민생’과 ‘경제’ 분야다. 28일 출범한 택시ㆍ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는 출범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카풀제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논의하려 했으나, 택시업계 반발로 당사자 간 감정의 골만 깊어져 있다.

앞서 대화체 구성에 합의한 4개 택시 단체는 2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카카오 서비스 중지 조건을 고수하며 참석 여부를 놓고 난상토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사회적대타협기구를 제안하며 중재에 나선 민주당으로서는 난감해졌다.

내년부터 당장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언제든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위험요인이다. 정부가 인상에 따른 자영업의 충격 완화 방안으로 9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약정휴일을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한 만큼 주휴수당 약정이 불가능한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주휴수당 부담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줄줄이 인상을 앞두고 있는 대중교통 요금도 서민경제에 방점을 찍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등 정부 여당의 경제 정책의 결과물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는 택시요금 조정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는 버스업체들을 위해서는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가 5년 만에,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는 3년 만에 각각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버스 등 대중교통은 소득 하위계층의 이용이 더 많아 대중교통 요금 인상분은 저소득층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밖에 각종 외식 물가도 새해 벽두부터 줄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반면 야권은 일찌감치 공세에 들어갔다. 이날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저소득층 소득을 올리겠다는 소득주도정책의 결과는 가계소득과 고용 질 양극화로 나타나고, 올해보다 내년을 더 암울하게만들 고 있다”며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