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단체장들은 지난 27일 신년사를 통해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기(氣)를 살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세계경제가 ‘저성장ㆍ저소비’의 하강국면에 진입한데다 국내에선 각종 규제가 기업의 숨통을 조이며서 투자와 경제활동 위축이 어느 때보다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허 회장은 “현재 한국 경제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최소한 외국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업도 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하고, 규제가 외국기업들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되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역시 ‘변화의 추동력’을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규제개혁 전도사’를 자처하는 박 회장은 “폐쇄적 규제환경, 낮은 생산성, 미흡한 사회 안전망 등에 대한 해법을 실행에 옮겨나가야 한다”며 “법ㆍ제도 같은 플랫폼을 시대 흐름에 맞게 고쳐 기업으로 하여금 경제ㆍ사회적 효용을 창출하는 시도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방점을 찍었다. 손 회장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의 도전 의욕을 높이는 기업인에 대한 격려”라며 “새해에는 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내다보며 보다 도전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氣) 살리기’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는 한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우리 노동시장이 감당해 낼 수 있는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고민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이 완화할 수 있도록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같은 현장 맞춤형 보완 입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난해 한국 수출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6000억달러 고지를 넘어서는 기록을 세웠다면서 “새해에도 더 과감한 투자와 발빠른 혁신을 통해 무역의 구조와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기존의 법칙을 따르는 ‘모방형 추격’에서 사람 중심의 창의적인 ‘선도형 혁신’으로 무역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수출 상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더 많이 만들고, 차세대 기술 선점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내년 주력산업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스마트공장을 통한 혁신’과 ‘협동조합을 통한 협업’을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역설했다.

또 최저임금 차등화와 주휴수당 폐지, 탄력 근로의 요건 완화 및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노사 간 양보와 배려 속에 노동 유연성 확보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도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천예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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