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심의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에 비해 1조2000억원 늘어난 19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성장동력을 제고를 위한 산업ㆍ연구개발(R&D) 예산 등도 당초 정부안보다 증액 편성됐다.
국회가 8일 확정한 내년 예산을 보면 SOC 예산은 1년 전보다 4.0% 늘어난 19조7천억원으로 결정됐다. 정부안 18조5000억원에 비해 1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재정당국은 SOC 예산을 작년 22조1000억원에서 올해 19조원, 내년 17조원으로 줄여나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기 하강국면과 고용 침체 극복을 위해 올해 19조원보다도 7000억원을 늘렸다.
예산이 늘어난 사업은 안성-구리고속도로(3259억원ㆍ이하 최종액), 도담-영천복선전철(4391억원), 서해선 복선전철(6985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3900억원), 신안산선복선전철(850억원) 등이다.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산업 예산도 1년 전보다 15.1% 늘어난 18조8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은 정부안보다 767억원 증가한 342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증액된 예산은 스마트 산업단지 2개소를 조성하고, 스마트공장을 2800개사로 700개사 추가 확대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R&D 예산도 정부안보다 1000억원 늘어난 20조5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중견연구 신규 과제를 1190건으로 확대하는 등 개인기초연구 예산이 201억원 늘어나 9796억원으로 확정됐고, ‘규제샌드박스 3법’ 통과에 따른 제도 운영비 79억원도 최종 예산에 포함됐다.
투명ㆍ플렉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71억원도 배정됐는데, 이 사업에는 2025년까지 총 5281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전기ㆍ수소차 보급을 확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 예산은 국회에서 1441억원이 늘어난 6024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소차 2000대, 전기차 8000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군산, 창원 진해구 등 고용ㆍ산업위기지역에도 예산을 추가 투입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자동차ㆍ조선 등 구조조정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지원 예산은 1540억원으로 국회를 거치며 2배 가까이 늘었고, 위기지역 사업 기반구축 등 R&D를 위한 예산도 245억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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