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20의 향후 10년 비전으로‘지속가능한 공동번영과 평화’제시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역 및 세계 경제적 기회 측면 강조 - 자유롭고 공정하며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의 복원 위한 G20 회원국간 협력 강조

[부에노스아이레스= 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강조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되야 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글로벌 금융환경 안정을 위해 개별 국가의 거시건전성과 글로벌 금융 안정망의 강화 필요성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30일(아르헨티나 현지시각)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30부 동안 진행된 부에노스아이레스 내 코스타 살게로 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 리트리트 세션 발언에서 “제2차 미북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려 싱가포르 합의의 구체적 이행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의 기반이 되고, 세계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 북미정상회담으로 평화를 열어가는 등 올해 한반도 정세는 극적으로 바뀌었다“며 ”현재 남북한 사이에서는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없애려는 실천적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는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올해 G20는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됐으며 참석자는 G20 회원국 및 초청국(7개국) 정상, 국제기구(10개) 수장 등이다. 초청 7개국은 스페인, 르완다, 세네갈, 자메이카, 싱가포르, 네덜란드, 칠레였으며 참여 국제기구로는 UN, ILO, IMF, WB, OECD, WTO, FSB, WHO, IADB, CAF 등이다. 올해 회의 주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컨센서스 구축(Building Consensus for Fair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리트리트 세션에서 금융위기 극복 및 세계경제 안정화에 기여한 G20의 역할을 평가하고, 디지털 경제 전환과 보호무역 등 경제문제를 넘어 기후변화, 환경오염, 사이버안보, 테러 등 국제사회의 새로운 도전과제 해결을 위하여 G20이 견고한 공조를 지속해야 할 필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향후 10년 G20의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공동번영과 평화’를 제시하고, 이 맥락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역과 세계 경제적 기회에 대한 G20 국가들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세션(주제 : 세계경제, 일의미래, 여성 역량강화) 발언을 통해 G20이 무역과 국제금융체제의 불안 요인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고, WTO 개혁 및 통상규범 현대화 논의를 진행하여 자유롭고 공정하며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복원할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 환경의 안정 유지를 위해 개별국가의 거시건정성과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기술혁신이 개개인의 고용‧소득‧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경제 전반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일자리 양극화 등 또 다른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 계층을 포용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우리정부 정책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진을 통해 사회혁신 능력 배가와 사회 통합 강화에 기여해 나가려는 우리 정부의 관련 정책(‘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2018-2022) 수립, 민간 부분의‘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Affirmative Action)’ 등)을 소개했다.

이번 문 대통령의 G20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국제금융체제 안정, 일자리 창출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공동번영과 평화’를 G20이 추진해 나가야 할 향후 10년의 비전으로 강조하는 등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지도력을 적극 발휘한 것으로 평가된다. hong@heraldcorp.com

이하 문재인 대통령의 G20 정상 리트리트 발언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G20은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출범했습니다.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5대 원칙에 합의했고,

다자무역과 개방적 지역주의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굳건한 공조를 통해 세계 경제를 회복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새로운 과제가 놓여있습니다.

세계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보호무역주의와 통상마찰이

자유무역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이 되돌아가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G20이 다시 책임감을 가질 때입니다.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다시 지혜를 모으고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합니다.

자유무역의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공정한 무역을 위한 WTO 개혁에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각국은 외환시장 건전화 조치를 포함한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IMF는 대출여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를 뒷받침하고,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기본정신은 ‘다자주의’입니다.

다자주의는 평화를 만드는 힘이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지향해왔습니다.

전쟁과 가난을 딛고 정치 경제 공동체를 이룬

유럽과 아세안의 노력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나는 이러한 역사적 성공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올해, 한반도 정세는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는 평화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한 사이에서는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완화가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려

싱가포르 합의의 구체적 이행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 평화의 기반이 되고,

세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올해 8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습니다.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협력해

철도로 남과 북을 잇고,

동북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구상입니다.

에너지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고,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핵 없는 한반도가 다리가 되어

대륙과 해양 사이에 자유롭게 사람과 물류가 오갈 때

공동번영은 우리 앞에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평화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나는 한반도 평화가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끊임없이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G20 정상 여러분의 적극적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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